“트럼프, 행정부와 대북정책 엇박자…불필요한 혼란 야기해”

"대북정책 놓고 대통령-행정부 평행선"
"혼란 줄이기 위해 명확한 방향 정해야"

미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대북 정책 트윗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28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들은 또 대북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북핵 문제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가역적 제재’ 발언 등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제재 철회 의사는 재무부를 통해 밝히고, 재무부가 이를 은밀하게 북한에 전달하게 된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 역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 과정에 힘을 쏟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참모진들은 대북 압박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 전 담당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각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특이한 일은 아니다”며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개인적 의견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며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제재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상반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