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에서 행정부와 엇박자…혼란 일으켜”

미국 전직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정부의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대북 정책을 트위터 등에 공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 등 대북 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정확히 무엇을 제안한 것인지 우리도 헛갈린다”고 진단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가역적 제재’ 언급이 그 예라고 꼬집었다.

앞서 최 부상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이나 최 부상의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의견 일치가 안 되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바 전 담당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에 전력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외교에 ‘투자’하면서 진전을 보길 원한다. 반면, 그의 보좌관들은 최대 압박이야말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본다.

오바 전 담당관은 행정부 내에 대북 정책과 관련한 분명한 방향과 각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한 데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공식 트윗을 통해 밝히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에 따르면 ‘추가 대북 제재 철회’의 경우 원래는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무부에 밝히면 이를 은밀히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 사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처럼 보기 드문 방식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일 경우 북한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의견을 매우 강하게 표출해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혼란을 피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정책에 대해 훨씬 더 분명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다만 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