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제재 회피 계속”…美의회 입법으로 막는다

하원 아태소위 “선박 식별장치 끄면 보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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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관계자가 북한의 국제사법망 회피 활동이 여전하다고 진단하자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한 대북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휴 그리피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정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히 남아있다”면서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환적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항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마약 밀거래 카르텔에 비유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이 매우 정교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법은 다른 나라와 국제 금융기관들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만들어진 보안장치를 피해가는 것이라고 그리피스 조정관은 설명했다.

이 발언을 접한 미 의원들은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태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납득할 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더 알맞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관련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보험회사들의 계약 규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세계 선박이 위급시를 제외하고 상시 AIS를 켠 상태로 운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었다. 북한의 불법 환적은 AIS를 끈 상태로 이뤄졌다.

집권 공화당 소속 아태소위 간사인 테드 요호(플로리다) 의원은 대북제재 집행력이 약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는 각국의 느슨한 집행과 불충분한 감시 조치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선박을 동원해 정제유 제품을 140여차례 운송하고, 선박간 환적을 통해 석탄을 거래하는 등 공해상에서 제재 회피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