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대북 제재 스냅백 조항에 미 의원들 찬반 엇갈려”

쿤스 의원 "최종적 비핵화에 긍정적 요소"
가드너 의원 "미국 비핵화 포기 시인하는 격"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완화한 제재를 비핵화 불이행시 다시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에 대해 미 상원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변 핵단지 폐쇄에 상응해 제재를 완화하되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5일 상원의원들에게 하노이 회담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스냅백조항이 논의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미 상원의원들은 밝혔다.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27일 RFA의 논평요청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사안(스냅백 조항 논의)를 들은 적이 없다.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확고히 이행할 의지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물러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되돌릴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를 복원하는 것은 최종적인 해결에 긍정적 요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RFA에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완화와 관련한 스냅백 조항, 혹은 이와 비슷한 예외 조치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 문제가 논의되기에 북한은 너무 멀리 있으며,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우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는 점은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언제든지 관련 시설들을 재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