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대북정책, 정상외교보다 최대 압박 필요”

VOA 보도…두 차례 북미회담으로 北 존재감만 높여
“北 실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재점검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노동신문)

미국 상원 외교위 의원들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서 정상회담보다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외교위 의원들은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지는 개선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입지가 “심지어 20년 전과 비교해도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화를 시작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위치가 나아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북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입지가 더 나아진 것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쿤스 의원은 2년 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존재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쿤스 외교위원은 북미 정상회담 외교를 지속하는 일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하노이 회담 때 들려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양국 수뇌부 사이에 엄청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에 대한 압박은 약해졌다”며 “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국내 법률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를 완전히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