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삼성·LG 세탁기 5년간 상계관세 부과’ 종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9일(현지시간)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지난 5년간 부과했던 상계관세를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미 무역위는 “한국에서 수입된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간내에 물질적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을 취소한다고 이날 무역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USITC는 지난 2013년 2월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덤핑 판매되고 있다며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우루과이라운드(UR)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일몰 심사가 진행됐고 이번에 ‘일몰’이 결정된 것이다.

한국 세탁기에 매겨진 상계관세 마진율은 0.01%～72.31%이며, 덤핑 마진율은 9.29%～82.41%이다.

이번 결정으로 관세 부담을 덜게 됐으나, 지난해 2월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세탁기에 내려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USITC는 이날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명령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