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인터넷 정부 규제 강화해야” 이유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인터넷의 국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CNBC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 국면에서 양산되는 잘못된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정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4개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활동이 주로 페이스북을 무대로 이뤄져 페이스북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인종주의적 발언이나 테러리스트의 주장을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인터넷상에 정치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등 SNS가 어떤 광고가 정치적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이에 대한 원칙을 정해주면 SNS가 정치적 광고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 “전세계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통일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EU의 데이터보호 규제와 같은 법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EU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