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伊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징역 6년·벌금 19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3 16:06
2019년 4월 3일 16시 06분
입력
2019-04-03 16:05
2019년 4월 3일 16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탈리아, 성문화 개혁 '코드 레드' 논의
성관계 몰카 유포 처벌법, 만창일치 통과
앞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성관계 몰카를 유포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과 1만5000유로(약 19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탈리아 ANSA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의회가 긴 논의 끝에 ‘리벤지 포르노’, 즉 성관계 몰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사회의 만연한 성차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을 논의했다. 일명 ‘코드 레드’라고 불리는 사회 개혁이다. 의원들은 성폭행과 신체적 폭행, 스토킹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이번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역시 ‘코드 레드’의 일환으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당 ‘포르자 이탈리아(FI·전진 이탈리아)’가 제안한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극우 정당 ‘동맹’과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으로 구성된 집권 포퓰리스트 연합은 해당 법안은 코드 레드 개혁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문제만을 겨냥한 특별법을 제안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국회에서 즉각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법안에 대한 찬반을 놓고 각 당 의원들이 시위를 벌이며 법안 논의도 연기됐다.
그러나 2일 재개된 논의에서 안건은 만장일치 동의를 받으며 통과됐다.
FI와 민주당(PD) 의원들은 표결 결과를 보며 “야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마라 카르파냐 FI 의원은 “오늘 표결에서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야당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동맹은 이날 코드 제드의 일환으로 발의했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안건을 철회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수감 대신 의학적 거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는 헌법적 원칙과 개인의 존엄성 보호 및 의료 행위의 규칙에 위반된다. 성폭력과 싸우겠다는 의지와 상관 없이 비효율적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극적 구조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서상범, 구로구청장 출마 선언
머스크 “스타십, 내년말 화성 갈것…이르면 2029년엔 유인 착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