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합의 이루길 기대
예정없는 군사행동 긴장 높일 것 우려
미, 북한이 위성 조기발사 안한다고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하기 전 군부에 예정에 없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미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이는 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룰 것을 크게 기대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는 김위원장이 북한 군부가 계획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정상회담에 긴장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위원장은 군부에 수동적 자세에 머물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의 의도는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서 신뢰 구축 조치가 지속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이 당국자는 분석했다.
당국자는 뒤늦게 밝혀진 이같은 사실이 김위원장이 비핵화조치 없이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인 해제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면서 “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 뒤 북한 군대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했다. 김위원장의 지시는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미사일과 핵단지에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김위원장의 지시는 군대에서 무기를 발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재래식 무력을 동원한 도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은 김위원장이 야전에서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미군 고위당국자들은 현재로선 김위원장이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징후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위원장은 여전히 미국의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확대를 이끌어내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이다.
다수의 미 고위당국자들은 최근 서해 로켓발사장의 재건움직임을 포착했으나 위성 발사 등을 준비하는 징후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위성 발사설비를 복구한 것이 미래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김위원장이 여전히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영변 핵단지와 같은 곳에서의 활동도 모니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북한이 발사 또는 실험 직전에 통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미 당국자는 이같은 평가가 미국이 수집하는 “이례적으로 많은” 상세 정보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그러나 이 당국자의 평가가 미국이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면서 이 때문에 비핵화 합의가 미국 방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북한이 미국 인공위성의 감시를 벗어나 실험실에서 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정보수집자산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김위원장이 조기에 핵실험 등을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다른 이유는 김위원장이 블라디미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두 사람이 새로운 발사 등을 하지 말도록 요구할 것이며, 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과 떼어놓기 위해 남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하기 때문이라고 CNN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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