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에너지 인프라 규제 철폐”… 민주-환경단체 “재앙적 결정”

업계 서한 일주일만에 행정명령 서명 “송유관 인허가 대통령에 최종 권한”
주정부 권한 제한-LNG 운송 완화… 업계선 “환영”… 지지층 결집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등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막는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에너지 업계는 대대적으로 환영했으나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환경단체는 ‘재앙적 결정’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석유와 가스 산지인 텍사스주의 크로즈비시를 방문해 “이익단체, 견고한 관료제, 급진적 운동가들이 긴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지나치게 저지하고 있다”며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스관이나 송유관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최종 권한은 관료제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클린워터법(CWA) 401조에 대한 낡은 연방 지침과 규제가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침 개정을 통한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WA 401조는 기업들이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에 주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뉴욕주는 이에 따라 습지, 개천 등 수자원을 보호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천연가스관 건설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가 간 에너지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 건설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는 규제 개혁을 통해 미국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업계 노동자 등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에너지업계는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관련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환경단체들은 맞대응을 예고했다.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민주당)는 성명을 통해 “우리들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권한을 이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누구라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환경단체인 자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주정부가 강 호수 개천 습지 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재앙적 아이디어”라고 반발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