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재개 北 결단 필요…한미 정상회담 동력 역부족

“북한, 남북정상회담에 관심 없을 것”
“문 대통령이 북미 실무 협상 나서도록 北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4.12/뉴스1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 제재에 대한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만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빅 딜’을 더 선호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에 동력을 제공하고자 시도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담긴) ‘빅 딜’ 접근과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선행하는 제재 완화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제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실무회담에 나서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미 대화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점과 미국이 북한과 실무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인용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공동 의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미국의 입장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힐 전 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이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경협을 위해 일부 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문 대통령의 바람은 불발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는 흥미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북한은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답하지 않고 한국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도 보낸 것이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한미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이제 향방은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맥스웰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과 협상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그렇게 결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실무 협상 재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전에는 아무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