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의 다 내줬다’…환율 조작시 벌칙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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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이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부할 수 있는 조항이 합의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재권 강화,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금지 등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위원회 설립 등도 수용, 미국에 거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위안화 조작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중국에 외환보유액 운영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3월 기준 3조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 구성이나 매매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었다.

미국이 중국에게 외환보유액 운영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 공개가 미중 무역협상의 한 ‘딜’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미 재무부 고위관리 출신으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인 프레드 버그스텐은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환율 조작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선거 캠페인 때부터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중국 환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미중이 핵심쟁점 사항에 대부분 합의를 봄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