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보복 권한 줬다?…“트럼프, 무역협상 타결 위해 너무 양보”

미국이 중국에 미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권한을 주는 것은 중국에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미국은 당초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무역협상문에 넣을 것을 고집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 같은 조항은 일방적이라며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도 보복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상호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일보 후퇴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되살릴 수 있고, 미국이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미국도 약속 위반시 벌칙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양보는 중국에 미국 기업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며, 국제법을 위반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므누신 장관이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미국의 법학자, 의회, 기업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에게 보복 권한을 주면 중국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미중 무역협상안이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의회의 승인 없이 무역협상안을 도출하고 실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국에게도 보복할 권한을 줄 수도 있음 므누신 장관이 시사하자 미국 의회에서 아직은 일부지만 무역협상안의 의회 비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WTO 심판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제니퍼 힐만은 “미국과 중국은 세계 제1·제2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제3의 중재자 필요하며 WTO가 그것을 맡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도 WTO는 수많은 무역분쟁을 조정하고 있다”며 “미중이 무역분쟁을 벌이면 WTO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