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왕 즉위 이틀만에… 아베 “내년 개헌 완료”

日 여론은 ‘군대금지’ 개정 반대 6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이 즉위한 후 첫 헌법기념일(3일)에 ‘2020년 개정 헌법 시행’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헌법 개정 지지파의 집회에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 헌법 개정을 시행하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헌법에 분명하게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일왕 즉위 및 연호 변경에 따른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개헌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2년 전 헌법기념일 70주년을 맞아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며 개헌의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집권 자민당도 지난해 3월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자 군대 보유 등을 금지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465석)과 참의원(248석)에서 각각 전체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중의원은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는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 개헌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개헌에 대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헌법 9조 개정도 반대(64%)가 찬성(28%)보다 배 이상 많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