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단거리’라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지속의 희망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행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북한이 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CNN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소재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로부터 북한의 발사체 발사 당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2장을 단독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플래닛랩스가 포착한 사진들을 분석해 CNN에 “발사 위치 및 로켓의 연기 꼬리가 두껍고 연기가 자욱한 것, 그리고 연기 꼬리가 하나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발사체는 북한이 선전물에서 보여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발사체를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오전 10시를 전후해 또 다른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은 발사체가 발사된 후 몇 초 후, 또는 몇 분 후에 찍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뢰구축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한국과의 합의는 위반인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루이스 소장은 이번 북한의 행동이 앞으로 더 강한 것을 쏠 수도 있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2000년대 초에도 수년간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동결)을 선언했지만 2006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는 기술적으로 이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북한은 이어 7월에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사용했다”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고전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피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ABC방송 ‘디스 위크’ 등에 출연, 북한의 발사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달성 외교 노선도 탈선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ICBM 발사 모라토리엄동결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 온라인매체 복스는 앞서 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발사체 보고를 받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속았다고 생각해 격노했지만 참모들의 만류로 ‘분노의’ 트윗을 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후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부터 13시간여 만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은 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성사될 것(Deal will happen)”이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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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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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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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5:17:01
설사 위협이 된다해도 어떻거 할 방법이 없으니 대화에 매달리는 트럼프도 안스럽다, 처음엔 당장 폭격할듯이 하더니, 정은이가 이점을 잘알고 트럼프를 가지고 노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