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北의 4일 ‘전술유도무기’ 발사, 2005년 미사일 중단 철회와 달라”

지난해 4월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노동당 전원회의 경제정책 전략 따른 것
다시 철회해도 시한 정한 연말까진 안할 듯

북한이 지난 4일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일을 두고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철회한 것에 비유하는 언론보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그같은 비유가 잘못된 것이라고 6일 (현지시간)주장했다.

북한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북미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북한 양측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1999년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2005년 3월 북한은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들면서 미사일 시험 중단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었다.

38노스는 1999년 미사일 시험 중단 선언은 폐기하기가 아주 쉬운 여건이었다면서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정부는 2001년 1월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고 2002년 10월에는 1994년 체결한 북미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폐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인 4월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조치는 노동당 7기 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를 중시하는 “새 전략노선”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라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은 단지 군사적, 외교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38노스는 지적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2달만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8노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대북한 접근법을 바꾸도록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하고 이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재확인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이 전략을 변화시킨다면 이 일정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