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협력 실패는 리더십 문제… 中 압박해 北核 풀어야”

[화정평화재단 워싱턴 콘퍼런스]
한반도의 안보 도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망…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주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제34회 국제안보콘퍼런스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렸다. ‘2019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제임스 듀랜드 국제한국학회지 편집장, 대북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윌리엄 뉴컴 전 미 재무부 선임자문관.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lee@donga.com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양측은 각각 서로를 향해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석탄 및 유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제34회 국제안보콘퍼런스에서 한미 안보 전문가 30여 명은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꼭두각시(puppet)’다. 그런 김 위원장에게 ‘속국’의 충성을 요구하는 중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든 창 변호사·대북 전문가)

“한미일 3각 협력의 실패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기회주의 및 리더십 실패의 결과다.”(윌리엄 뉴컴 전 미 재무부 선임자문관)

한미 안보 전문가들은 ‘2019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외교 안보 분야 발제자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개월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여지없이 입증했다. 시 주석이 부를 때마다 김 위원장이 달려가 네 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것 등은 ‘북한이 중국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그런 대북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는 베이징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한 군비 축소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는 중국에 요청,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밀착 속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제임스 듀랜드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이 커지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협력도 늘고 있다. 일본이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및 무기 운용 체계를 대거 도입한 것은 이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50년간 일본이 지금처럼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에 깊이 관여한 적이 없었다. 한일 역사 및 정치 문제가 양국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 안보에 관한 일본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패널들 간 논쟁도 벌어졌다.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북한 무기가 은폐된 상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했다.

반면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은 “‘플랜B’를 논하기 전에 ‘플랜A’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한국은 주변국의 요구와 압박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컴 전 선임자문관도 “노(No)”를 연발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 확산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을 맞은 이날 북한 인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도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공조가 절실하다. 한미 공조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의무를 저버린 정권”이라며 “유엔 인권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결심이야말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이행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강조했다. 조지 허친슨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멈춰선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특별 오찬 강연을 했다. 비건 대표는 비보도를 전제로 지금까지 북-미 협상 과정 및 현재 상황,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다. 그의 강연에는 약 150명이 몰려 북-미 협상에 대한 워싱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콘퍼런스 참가자 명단▼

◆ 개회사

▽개회 연설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주한미군사령관)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 패널토의1(사회: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발표자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카일 페리어 KEI 국장 △트로이 스탠거론 KEI 선임국장

▽토론자 △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정일화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 오찬 연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패널토의2(사회: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발표자 △고든 창 변호사 겸 대북 전문가 △제임스 듀랜드 국제한국학회지 편집장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토론자 △윌리엄 뉴컴 전 미 재무부 선임자문관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의3(사회: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

▽발표자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회지 부편집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토론자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류재갑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