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협상 복귀시키려면 제재 유지해야”

[화정평화재단 워싱턴 콘퍼런스]
북한 돕는 제3국에 책임 부과해야… 인권문제 제기가 투자환경 바꿀 것

4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안보콘퍼런스의 ‘남북한: 경제적 화해(North and South Korea: Economic Reconciliation)’ 세션 참가자들은 대북 현안 관계의 연관성에 집중했다. 한미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제재, 인권, 경제 발전 등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서는 제재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는 중국과 유럽연합(EU)까지 하나로 묶어 이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북 정책”이라며 “제재의 목표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도, 정권 붕괴도 아닌 북한이 협상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이에 동조하며 “북한을 돕는 제3국의 제재 우회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 모잠비크 등 다른 나라를 통한 제재 우회 및 동조자들이 북한의 실제 자금줄을 쥐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제재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KEI 선임국장은 미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의 필리핀 공장 사례를 북한에도 적용하자고 제의했다. 1990년대 나이키의 필리핀 공장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권 침해, 저개발국 착취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이키는 작업장 생산 및 노동 환경 개선에 힘써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가 경제 및 투자 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향후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국제 규격에 맞고 투명성이 강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 전반에 대한 미 의회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도 나왔다. 카일 페리어 KEI 국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후 미 의회는 연속적인 제재 강화 및 대북 인권법안을 내놨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이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미 의회에도)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화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관련국들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제재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북한은 (세습) 정권하에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는 이념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재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