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도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감축 불가”

"트럼프, 미국 안전증진에 실패"
"동맹국 협의 거치지 않는한 주한미군 감축 금지"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의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전날 공개됐다.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했다.

법안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 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다.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