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균형 잡힌 합의” vs 美 “성과 없으면 관세”…양보 없는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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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미·중이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균형 잡힌 합의”를 주장하는 중국과 추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려는 미국이 다자 정상외교의 장인 G20 무대에서 다시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 미, 추가 관세로 ‘미국 우선주의’ 관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9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회담에는 전제조건이 없다”며 “만약 회담이 잘 되면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며 우리는 5월 우리가 떠났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으로 기술 이전 강요 철폐 등과 같은 무역 분쟁 관련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중국 정책의 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 ‘균형 잡힌 합의’ 미국 일방주의 견제

중국 측이 미국과 균형 잡힌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중국 관리를 인용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분쟁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판매 금지 철회, 미국의 모든 보복 관세 철회, 지난해 12월 미중 정상이 합의한 것 이상의 미국산 수출품 구매 요구 중단 등을 전제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커들로 위원장은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4일 중국 무역협상단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균형 잡힌 합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CNBC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CNBC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류 부총리에게 중국이 이전에 많은 지적재산권 위반을 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중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균형 잡힌 무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 부총리는 지난달 국영 매체를 통해 “합의안은 균형이 잡혀야 하며 중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표현돼야 하고 나라의 주권과 위엄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G20에서 유엔과 G20 정상들에게 다자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미중 무역담판 진통 예고

미중 양측의 이 같은 강경한 기류는 정상간 무역담판을 앞두고 양측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며 지난달 고위급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측의 이견이 크게 좁혀지지 않아 정상간 무역담판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관리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톤을 내지 않을 것으로 는 것이며 대신 미국을 괴롭히는 이란 북한등의 안보 문제를 돕는 것 등이 포함된 이상적인 양자 관계로 본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중 정상이 이번 무역협상의 획기적인 진전을 합의하기는커녕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2차 휴전’에 합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SJ는 ”양 정상이 대화 재개를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중 무역협상 내년에도 안 끝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두 나라가 작은 사안에 합의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합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2020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 지연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선 캠페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했던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인 스티브 무어는 “무역 분쟁은 내년이나 이듬해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장대한 전투가 될 것이며 10~15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룰에 기초한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