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대통령 전쟁권한 축소 시도 실패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9일 10시 06분


찬성 50대 반대 40으로 통과에 필요한 60표 미달
실패 불구 대이란 전쟁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이란에 대한 백악관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 의회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란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축소하는 표결을 실시했지만 전쟁권한 축소에는 실패했다.

미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쟁수권법안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50, 반대 40으로 통과에 필요한 60표의 찬성에 못미쳐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약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찬성이 반대보다 10표 더 많아 절반에 달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 당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전쟁권한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도 다음달 중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톰 우달 상원의원(민주)과 이러한 법안을 공동발의한 팀 케인(민주) 상원의원은 “표결은 미 국민들이 중동에서 또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또 “백악관도 이것(이란 공격)이 미국민들에게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표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접근에 대한 상원 내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진영에 가담해 대통령의 전쟁권한 축소에 동의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이미 이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제출했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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