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WTO 규칙엔 맞아”

"국가간 신뢰관계에 의해 실시해온 조치를 재검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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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整合的·꼭 맞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2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에 따라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와 정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리지스트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들이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조치’를 검토해 지난달 최종안을 굳혔다”며 “제재 품목은 총리 관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번 대항조치는 한국 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됐다”며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엔 “오는 21일 참의원(상원)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향한) 의연한 대응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한국뿐 아니라 이들 3개 품목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