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8년 세수, 버블기 넘었다…657조 ‘역대 최고’

지난 2017년 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직원이 엔화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일본 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금이 사상 최대치인 60조3564억엔(약 657조원)을 기록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일 발표한 ‘2018년 일반회계 결산개요’에서 작년 세수총액이 2017년(58조7875억엔)보다 1조5689억엔(약 17조760억원)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버블경제’ 시기였던 1990년의 60조1059억엔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세수증가는 촤근 고용환경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른 데다, 세계경제 호조로 주식 배당수익이 늘어나며 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본의 지난해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9조9006억엔으로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약 4000억엔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작년 12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부과된 것이다. 재무성은 “배당금 소득세는 비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올해 전액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일본 정부가 거둔 법인세(12조3180억엔)와 소비세(17조6809억엔)도 기업들의 실적호조와 개인 소비 증가로 2017년 기록을 넘어섰다.

이처럼 일본의 지난해 세수 규모는 버블경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구조는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1990년 당시엔 소비세율이 3%, 소비세 세수가 4조6000억엔이었지만, 이후 세율이 계속 오르면서 관련 세수 규모는 4배 이상 커졌다. 이런 가운데 올 10월 소비세율 10% 인상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1990년 18조4000억엔에 이르렀던 법인세 세수는 24년 새 50%나 줄었다. 이는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 따라 일본 정부가 1990년 법인세율을 37.5%에서 23.2%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