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완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일원으로 활동 중인 미국 경제?금융 전문가 스테퍼니 클레인-올브런트는 8일 (현지기간) 워싱턴 DC 소재 평화연구소(USIP)의 토론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이 충분치 않은데다가, 북한 기관 및 개인의 제재 회피 수법이 대북제재를 사실상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국경을 넘어 무기 관련 밀수를 자행하고, 외국인 및 유령회사를 앞세워 금융활동을 은폐하며, 여타 다른 수법을 통해 자금 흐름을 숨길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중 일부 조직은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클레인-올브런트는 “사이버공간 활동은 북한의 수입 창출 능력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이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에 적용될 경우 유엔 결의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은 지적하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은행의 자산몰수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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