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내년부터 항공환경세 부과… 비행기 티켓값 오르나

출국 항공편에 적용… 입국-환승 제외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서 도입 추진… “항공사 부담 늘고 효과 적어” 반론도

프랑스가 내년부터 자국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에게 1인당 최대 18유로(2만4000원)를 환경세로 부과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항공 환경세를 추진 중이어서 유럽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교통부는 9일 “프랑스 공항을 사용하는 모든 항공 노선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출국 항공편에 환경세가 적용되며, 입국 항공편과 환승 항공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노선과 좌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랑스나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오가는 노선은 이코노미 좌석 기준으로 1인당 1.5유로(약 2000원), EU 외 다른 국가로 가는 항공편 승객에겐 3유로(약 4000원)의 환경세가 부과된다.

비즈니스 좌석은 각각 9유로(약 1만2000원)와 18유로(약 2만4000원)가 부과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승객에게 최대 2만4000원의 세금이 더 붙는 셈이다.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교통부 장관은 “1억8000만 유로(약 238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며, 이를 교통망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도 2021년부터 자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승객 1인당 7유로(약 9200원)의 환경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벨기에는 유사한 정책 추진하에 3월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 EU회원국 내 모든 항공에 환경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 등 유럽의 이상기후가 EU 회원국들의 항공 환경세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비행기는 1km 이동 시 이산화탄소 285g을 배출한다. 기차(14g)나 자동차(158g)보다 많다. 항공기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란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그러나 항공 환경세에 대한 반대 여론도 팽팽하다. 비행기 이용을 줄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세금 부담은 승객이나 항공사의 부담만 키울 뿐 환경 개선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비정부기구(NGO) 연합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이번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밝혔다.

프랑스 국적항공사 에어프랑스는 환경세로 연간 6000만 유로(약 79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비행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 정치의 정세 변화가 항공 환경세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등 친환경 정당이 기록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 보잉이 주력 기종 B737 맥스의 추락 사고에 따른 주문 감소로 라이벌인 에어버스에 세계 1위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WSJ에 따르면 보잉은 올해 상반기 총 239대의 항공기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378대)보다 37% 감소한 반면 에어버스는 389대를 팔아 지난해(303대)보다 28% 증가했다. 보잉이 에어버스에 밀린 것은 7년 만이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