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전략물자 수출관리 상세분석…우려사항 韓에 확인방침”

"한국, 공업용 외 불화수소 용도 명확한 답변안해 의구심 생겨"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향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수출관리에 대한 우려 사항을 한국 측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산케이는 한국 언론이 2017년께부터 북한의 우방 등에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했다가 적발된 한국 기업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언론의 보도 및 국제기구에서 입수한 정보 등을 토대로 한국의 전략물자 취급 및 수출관리에 대한 실태에 주목해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란 등에 불법수출에 따른 처분 대상이 142건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세히 분석해 한국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산케이는 “일본 측은 사린 가스 제조 등에 유용한 불화수소에 대해 그간 한국 측이 요청하는 분량을 수출해 왔다”며 “(그러나) 공업용도에 소비되는 이외의 나머지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의구심이 생겼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강화 이유에 대해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12일 오후 도쿄(東京)에 위치한 경제산업성에서 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산업성 간부가 수출규제 강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전망이다. 일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양국간 마찰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별도의 기회에 한국 측에 문의할 전망이라도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