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美는 한일 갈등서 방관자 자처…개입 꺼려”

"미국 입장서 최선은 한국,일본과 동맹 각각 유지"
"한일 양국, 미국에 덜 의존하는 탈출구 찾아야"

한일 관계가 지난해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 최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양국 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가 한일 갈등 속에서 미국이 방관자 자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했다.

15일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선진지역연구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 장윈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 타임스 기고문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 통제로 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의 태도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장 연구원은 “미국은 동북아 지역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평화주의자(peacenik)’ 역할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일각에서 한일 양국간 장기적인 적대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론적으로 한미일이 3자 동맹을 형성한다면 현재 한미, 미일 동맹 구조보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감은 더 강력해 질 것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 안보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이해가 역사적 문제 및 영토 갈등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대립이 고조되던 2014년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한자리에 모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장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사태에 최대한의 개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시도 실패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이라는 분석 등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해 정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행정부와 많이 다른데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미일,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전통을 버렸다”면서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정책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다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관계에는 개입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이 6자 회담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한 4개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갖고 최신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 일본의 전략적 불안이 증폭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시도 실패에 대해 장 연구원은 “미국은 한반도 한미일 3자 동맹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한일 간 역사적 문제, 영토 갈등 및 정치적 불신 등으로 그 시도는 실패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각각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장 연구원은 “현재 상황은 동북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약화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독립성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장기적 이익과 존재감을 위해 더 견고한 안보구도를 개발해야 하고, 한일 양국은 미국에 덜 의존하는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