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비판에…日 “수출규제 ‘보복’ 아냐” 주장

일본 정부가 최근 자국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출규제 강화는) 안전보장이 목적이며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대항조치가 아니고,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 측에서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및 대북제재 위반 의혹까지 제기된 사실을 들어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과장급 실무회의 당시 한국 측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는 한국 측 발표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세코 산업상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오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안건을 채택된 데 대해선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겠다“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국제기관의 점검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