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의원, ‘화웨이 제재 완화 금지’ 법안 발의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 완화 시도에 '제동'
"화웨이, 美 지식재산권 훔치려는 중국 정부 도구"
"트럼프가 제재 해제하려 한다면 의회가 돌려놓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기업 지정을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16일(현지시간) 의회 전문지 더힐과 포천, IT전문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이날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끄는 초당적 모임은 이날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의 미래 보호법’을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독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화웨이를 상무부 거래제한기업 명단에서 제외하려면 상·하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도 의회가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톰 코튼·마코 루비오·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크리스 반 홀렌·마크 워너·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원에서도 마크 갤러거·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 지미 패네타·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이날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코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보통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라면서 ”미국기업들은 미국인들에 대한 간첩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도구를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도 ‘화웨이를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도구’라고 평가절하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해제하려 한다면 (우리가) 입법을 통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수출규제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후 구글을 비롯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9일 화웨이는 거래제한기업 명단에 여전히 포함돼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수출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워너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지난 5월에도 5G 통신망에 화웨이와 ZTE의 장비나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국 통신 기반 시설은 외국 정부, 화웨이와 같은 기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