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 한미일 3각 협력 결의안 채택…“한일갈등 상황 매우 우려”

사진출처-뉴시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7일(현지 시간) 한미일 3각 협력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을 일괄 가결했다. 상원이 4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잇따라 나온 움직임이다.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미일 간,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이라는 제목이 붙은 하원 결의안은 이후 본회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분야별로 조목조목 언급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 정권’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안정에 필요한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를 지목하며 “3국 간 외교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하며 ‘피로 구축됐다(forged in blood)’고 표현했다.

결의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데 미일, 한미 간 동맹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결의안은 이어 “하원은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3자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동아일보 DB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양국 및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