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 계속”…日 ‘장기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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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악화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 등을 인용,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열린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회의에 이어 오는 24일 이전에 국장급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자고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등을 돌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는 이유로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조차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비판이 일자, 일본 정부는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수출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슬그머니 강조점을 바꾼 상황.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이날 보도된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수출관리보다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수십배 심각한 행위”라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 간부의 이 같은 발언 역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수출규제 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피해 배상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상의 분쟁 조정 절차인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결국 이문 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사히는 “ICJ 제소 역시 상대국(한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외무성 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거나 ‘마지막 카드로 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