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韓 군사정보협정 철회는 ‘자충수’…동맹 근간 흔드는 일”

"폐기하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 초래" 경고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내달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경우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GSOMIA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으로선 한일 GSOMIA을 협상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GSOMIA가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대표적인 사예라면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이들로부터 수집한 대북정보 등을 한미와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한 인적 정보도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벡톨 교수는 미국으로선 이런 정보 공유체제 유지 때문에도 동맹 가운데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GSOMIA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GSOMIA를 실제로 폐기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GSOMIA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사용할 것을 시사해 한일 간 경제 갈등이 군사 문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군 고위 관계자도 19일 “한일 GSOMIA의 효용성, 안보협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밝혀 GSOMIA 유지에 무게를 두되 필요할 경우 효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