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마자 “한국이 답 가져와야”… 아베, 징용갈등 강공 이어갈듯

[日 참의원 선거]아베 정부 對韓정책 어디로

21일 참의원 선거는 1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촉발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치러졌다.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한국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지, 숨고르기를 할지를 두고 일본 주요 언론과 양국 전문가 의견이 모두 엇갈린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19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궁리하겠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수출 규제 품목 확대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징용소송 원고들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20일 “ICJ 제소는 한국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비자 발급 강화도 말처럼 쉽지 않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양국민이 왕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말이 나온다”며 추가 강경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안정적 정국 운영 기반을 확보한 아베 정권이 선거 후 ‘강공 일변도’ 대신 ‘숨고르기’를 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실상의 경제 보복에 일본 여론 주도층이 비판적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도 한미일 3각 협력이 중요하기에 일본 입장을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날 “정부가 관세 인상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59) 일본 도쿄대 교수는 “아베 정권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에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설사 과반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베 정권은 이미 한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꾼 지 오래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