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백악관 움직일 ‘파병 카드’ 고심

일각 “호르무즈 파병 먼저 나서자… 美를 우군 만들어 日보복 맞대응”

여권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백악관을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확산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19일(현지 시간) 국무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외교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을 거쳐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파병 요청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파병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지만 일각에선 “할 거라면 떠밀리듯 하지 말고 먼저 나서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본은 자위대를 보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행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이란이 일본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라는 점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군 형성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참여한다면 파병은 협상 카드로서 효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며 “참의원 선거가 끝났으니 일본의 후속 대응을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파병의 정치적 효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보내겠다고) 먼저 손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아직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공식 요청에 대비해 파병 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보내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구축함을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