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수출규제’ 둘러싼 공방전 24일 오후로 늦춰져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펼칠 공방전이 24일 오후로 늦춰졌다.

NHK 등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는 전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14개 정식 의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다만 한국시간으로 24일 새벽까지 진행한 첫날 논의에서는 14개 의제 가운데 8번째를 다루다가 일단 종료했다.

때문에 11번째 의제로 올려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둘째 날 논의를 넘겨졌다.

한일 양국 정부는 160개국 이상 국가의 대사와 대표 등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해 각국의 이해를 얻을 생각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번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이다.

한국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은 첫날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변함이 없다. 확실히 설명하겠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의 일원인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도 기자단에 “WTO 협정에서 문제가 될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을 각국에 설명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발동한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통상 WTO 이사회에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참석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일본과의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분쟁을 승소로 이끌었던 김승호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을 수석 대표로 파견했다.

김승호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WTO 회원국들에게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등 기존 입장을 펼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