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의 끈질긴 여론전…전문가 인용 “韓 WTO 제소하면 日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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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예한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양측 주장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대입해 보면 일본 쪽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 입에서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실은 곳은 극우·보수 성향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 이 신문은 계속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고 원인은 한국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산케이 신문에 이런 글을 실은 사람은 역시 보수 성향의 미 헤리티지재단 동아시아 연구원인 라일리 월터스.

월터스 연구원은 23일 산케이 기고문에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조치에서 WTO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건별로 허가 심사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월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이를 WTO에 제소하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에 개별 허가를 요구한 것이 ‘수출 제한’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고, 이 조치가 안보와 관계없다는 것을 내보여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일 무역을 둘러싼 대립이 한미일 동맹에 즉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이번 갈등은 반복해서 떠오르는 한일 역사 문제와 맞물려 미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동맹을 결속하고 대응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며 “한일 관계가 긴장되면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