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난민 구조선 선장에 최소 13억원 벌금

獨 NGO 구조선장 '무죄' 판결에 법 개정 조치
유엔 "이민자 인권에 섬뜩한 영향 미칠 것"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이탈리아에 진입하는 난민 구조선의 선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해당 법에 따라 앞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구조선 선장의 체포는 물론 최소 100만유로(약 13억1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아프리카 난민 41명을 태운 독일 구호단체 시워치(Sea-Watch)의 구조선 ‘시워치 3호’와 이탈리아 정부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나왔다.

네덜란드 선적인 시워치 3호의 독일인 선장 카롤라 라케테(31)는 6월29일 이탈리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최남단 섬 람페두사 항구에 접안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약 2주 동안 40도가 넘는 고온 속에서 지중해를 떠돌던 라케테는 어린 아이와 임산부 등이 선박에 탑승해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후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경찰은 시워치 3호가 이탈리아 경찰의 순찰선과 충돌하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라케테를 불법 난민 지원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2일 이탈리아 법원은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라케테 선장을 석방했다.

이에 극우성향 정당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부장관은 지난 14일 난민 관련 비상령을 선포하고 난민법 개정안을 내놨다.

로마 의회는 해당 법안을 24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좌파정당 자유평등당(LEU)의 로셀라 무로니 부대표는 “이탈리아인들은 난민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 없이 희생양만을 확인했다. 오늘날까지 비정부기구(NGO)와 이민자에게 향하던 화살이 내일부터 누구에게 향할 지 알게 됐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동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 ‘오성운동’ 역시 법안에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성운동의 대표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페이스북에 “이탈리아를 자극한 NGO 구조선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조롱한 후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반니 올시나 뤼스대 정치학 박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동맹과 오성운동 사이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으나 법안과 관련해서는 일치된 의견은 보이고 있다”며 “이 법은 살비니 부총리의 정신이 담긴 법이다. 오성운동이 (이민자) 문제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면 정부는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조치가 “이민자의 인권에 아주 섬뜩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