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WTO서 韓이 동의 얻어?…사실 아냐”

일본 정부가 자국이 시행 중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 24일(현지시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당시 “한국 측 주장이 동의를 얻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5일 오후 늦게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제(24일) WTO 일반이사회에선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엔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며, 이는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이사회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실장은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그간 일본이 거부해온 ‘1대 1’ 고위급 협의를 현지에서 진행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한일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으나 이의나 반론을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반론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측 견해에 대한 지지’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날 트윗에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경산성은 “회의 때 한국은 ‘한국과 일본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데 반대한다면 기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떤 나라도 기립하지 않았다”면서 “의장이 다른 참석자에 발언 기회를 줬음에도 어느 나라도 발언하지 않았다는 건 본건이 일반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경산성은 특히 “의장은 한국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다”면서 “마지막엔 의장이 ‘남아 있는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본건 의제를 끝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래 일반이사회는 여러 나라 간의 자유무역에 대해 의논하는 장”이라면서 “WTO가 아닌 국제적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출관리 조치를 (WTO에서) 논의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여기서 ‘WTO가 아닌 국제적 틀’이란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위한 바세나르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산성은 이날 트윗에서 이번 WTO 일반이사회 당시 일본 측 대표(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한국의 고위급 협의 제안을 거부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측 주장대로 이번 수출규제가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한다면 한국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산성은 또 “회의 종료 뒤 다른 나라 참석자들로부터 ‘자국의 입장을 냉정하게 주장한 일본의 대응을 평가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대표단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