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30일 상하이서 재개…협상타결 기대 낮아

미국, 지재권 보호 위한 법개정과 합의이행강제 요구
중국, 관세 전면 철폐 등 요구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30일 이틀간 상하이에서 재개되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양측의 기대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30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국 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근본적인 의견차가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합의 이행 강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관세 전면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화춘잉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미중 1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약속을 이행하고, 무역협상과 담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무역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역 합의 지연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양국이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엇갈린 신호가 쏟아져 나와 양측 모두 협상 타결에 대한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농산물 구입 의사를 내비쳤지만, 홍콩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비난해 왔다. 아울러 미국 페덱스가 화웨이 관련 택배 100여 건 배송을 지연시킨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IT기업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제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다른 미국 관리들은 양측이 신속하게 협상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부인했다.

모건스탠리의 싱즈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양측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극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실용적으로 타협할지 갈등을 고조시킬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하이에서 30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무역협상에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월 말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두 달여 만에 갖는 첫 대면 협상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