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결국 INF조약 파기…국제 핵안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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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2일(현지시간) 상대국이 조약을 위반했다며 일제히 탈퇴를 선언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중거리핵전력 조약의 효력 중단을 공식 확인했다. 러 외무부는 이날 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1987년 12월8일 미국 워싱턴에서 소련과 미국이 체결됐던 INF 조약 효력이 미국 측의 주도로 이날 중단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자국 동부시간 기준 2일 오전 0시를 기해 INF에서 탈퇴했다. 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INF 조약 파기를 선언하며 “조약 파기 책임은 러시아에 전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INF 조약은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러시아의 전신)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것으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양국의 중·단거리미사일을 모두 폐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시 미·소 양국은 INF에 따라 보유 중이던 사거리 500~5500㎞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총 2600여기(1991년 6월 기준)를 폐기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등의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 또한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어쇼어’를 유럽에 배치하면서 INF 위반 논란이 불거져왔다. .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사거리 1500km로 알려진 9M729 순항미사일(나토명 SSC-8)를 대표적인 INF 조약 위반 사례로 꼽았고, 지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약 탈퇴 움직임을 밟아왔다.

이에 크렘린궁도 조약 의무 사항을 중단하는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INF 파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입증가능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INF 조약의 파기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조시킬 위험한 행동”이라며 핵전쟁을 막을 브레이크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