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정부 당국의 조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번 조치 이후 한일 관계 악화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케이신문과 후지TV가 지난 3~4일 이틀 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달 2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 의결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67.6%로 ‘지지하지 않는다’(19.4%)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27개 나라를 ‘화이트국가’로 지정, 이들 나라에 대한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신뢰관계 훼손’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아예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빼버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판단하고 맞대응에 나서기로 한 상황. 이 때문에 향후 한일 관계도 한층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자가 58.5%로 ‘걱정하지 않는다’(36.0%)보다 많았다.
결과적으로 일본 내 다수 여론은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한 것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선 걱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단 얘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질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7·21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정당·정파가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좋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50.9%, ‘좋다고 생각지 않는다’가 33.4%였다.
반면 ‘각 정당이 개헌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한다’가 60.9%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29.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14~15일 조사 때보다 5.1%포인트(p) 떨어진 46.6%로 집계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38.1%로 같은 기간 4.8%p 늘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들을 상대로 성·연령별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자 수는 1014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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