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日, 경제리더 명성 손상…韓은 대화나서고 日은 규제 풀어야“

"對韓 수출규제로 경제지도국 명성 손상"
"정치적 의도 의심…광범한 日이익 해칠 것"

일본이 지난 몇년간 국제 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얻어온 지도국가로서의 명성이 한국과의 갈등 격화로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비판했다.

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의 ‘일본과 한국 : 갈등을 넘어서라’(Japan and Korea : Rising Above the Fray)라는 제목의 논평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논평에서 굿맨 부회장은 일본이 지난 7월1일 한국에 대해 취한 3개 핵심 부품 수출 규제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 주장은 한일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평은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 시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배상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직후이고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직전이라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주장대로 순수한 의도이고 일본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더 광범한 이익들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 모두 수출 규제로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이미 취약했던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만 했다. 서로 주고받는 보복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등 양국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손상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무역전쟁의 위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이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타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굿맨부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분쟁이 가져올 영향은 일본이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간의 협력 붕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러시아 전투기의 한일 영공 침범, 중국의 국제 규범 위반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또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추구하는 역내 경제 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공백을 메우며 이룩한 경제 지도국가로서의 명성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일본이 주도하는 여러 구상들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한국의 협력을 얻을 가능성은 크게 줄어준다고 지적했다.

굿맨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한발 물러나 분쟁이 더이상 격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각 실무대화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를 부른 우려를 해결해야만 한다. 한국이 건설적인 자세로 이러한 대화에 응하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미국도 한일 양국에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어느 한쪽만을 편들지 않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분쟁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한국과 일본이 할 일이란 점도 지적했다.

굿맨 부회장은 경제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은 경험을 갖춘 일본이 이와 관련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 수년간 일본이 지역 내 또 국제 경제 지도자로서 누렸던 전략적 이득을 계속 누리길 원한다면 경제 지도자로서의 책임도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갈등을 넘어서는 길이란 말로 그는 논평을 끝맺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