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방위비분담금 증액 위한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하도록 만들기 위한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실무협상이 곧 시작되고 한국에 대한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좋은 상태다!”라고 썼다.

이 트윗에 바로 앞서 게재한 글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미국에 매우 적은 돈을 내면서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은 9억9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미국에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고 썼다. 이는 올해 3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며 “한미 양국은 지난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아직 11차 협상 대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