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세코, 3탄 규제 시사”

일본 아사히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28일 시행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 ‘제3탄’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의 “3개 품목 이외에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에 추가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이처럼 해석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선 무기 전용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하는 품목에 대해 한국 기업이 단기 납품 발주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4일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규제 강화의 ‘제1탄’,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규제 강화 ‘제2탄’이라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