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국방 요청에도 지소미아 연장에 ‘진전 없어’‘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계속을 한국 측에 요청했지만 연장 문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교도 통신과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각각 예방하고 회담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에서 파기론이 부상하는 지소미아의 연장을 권유했으나 별다른 언질을 얻지 못해 진전은 없었던 모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닛케이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최대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한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모두에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으며 에스퍼 장관도 “한미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응, 동맹 관계의 유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지소미아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중시했다. 양국을 순방하기 전인 6일 에스퍼 장관은 “한일에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언명했다.

신문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이 한미일 3개국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나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관해선 진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상호 방위비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한일 정부가 2016년 체결했다. 8월24일까지 어느 일방이 파기를 통고하지 않은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닛케이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지소미아 파기론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급진적인 혁신세력의 존재한다며 한국 정부 내에선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 목소리가 주류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을 한일 갈등의 중개자로 끌어 들이려고 지소미아 문제를 외교상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위해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잘 해결돼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