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北 발사체에 “美 등과 연계해 경계”…또 ‘한국 패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6일에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협력 대상으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관저 출근길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일본) 안보에 영향을 주는 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계속 충분한 경계 태세 아래 미국 등과도 연계하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未詳)의 발사체 2발을 쐈다.

아베 총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주요 대북현안 해결을 위한 ‘한일, 미일 및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5일 이후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선 ‘미국과의 협력’을 얘기하면서도 한국은 아예 입에 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한국 패싱’ 발언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과정에선 전략물자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 측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처럼 안보협력 분야 대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오는 11월 운용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재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외교적으론 매우 곤란해졌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라는 공통과제도 있다”면서 “방위당국 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한다는 의미에서 GSOMIA는 매우 중요하다. 연장해서 계속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일 GSOMIA는 운용시한 만료 90일 전, 올해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어느 한쪽에서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이날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체를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