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출구전략 없는 對韓 수출규제 지지 못해”

이와마 교수 "한국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일본에게도 이익"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아베 신조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주요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해 비판하는 일본 학자의 글을 게재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보수지인 요미우리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의 이와마 요코(岩間陽子·55) 교수는 이날 요미우리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출구전략 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것 같다며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마 교수는 “한국에 적극적으로 타격을 줘서 일본이 얻는 것은 중기적으로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북한 정세 및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볼 때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인 한국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메리트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비판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퇴진하기 전)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에 꼭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5년 성립한 안보법에 대해서도 “한반도 유사 등을 감안해도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한편 요미우리 이외에도 중도 성향의 일본 주요 언론인 마이니치신문도 전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 일본종합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은 마이니치 칼럼을 통해 자국의 수출규제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 해소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혐한(嫌韓)이란 무엇인가,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과거에 없던 과감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은 높은 것 같지만, 일련의 조치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며 “‘해야할 말을 해서 됐다. 시원하다’라는 것은 (일본)서민의 일시적 스트레스 해소일 뿐 국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징용 문제로 피고로 지목된 일본 기업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점점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것 아니냐”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으로서도 한국 기업의 독자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될 위험이 높아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이번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 등 수출규제로 촉발된 여파에 대해서도 우려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