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거주 EU국민 360만명, 브렉시트와 함께 쫓겨나나

총리실 “거주-직업활동 자유 종료”… 메이 내각 ‘2년간 보장’ 합의 폐기
유럽 전역서 “무모한 조치” 비판 확산
존슨, 佛-獨 방문… EU에 재협상 압박

영국 정부가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자국 내 EU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와 직업 활동의 자유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2년간 이동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전임 내각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어서 대규모 혼란을 예고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9일 브리핑에서 “현재 적용되는 이동의 자유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 31일부로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렉시트 후에는 EU의 역내 무관세, 비자 정책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들은 즉시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동과 거주 등 정착지위를 잃어 취업이 제한되고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된다. 총리실은 “새로운 이민규제 등 세부 내용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임 정부인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은 브렉시트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고,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가 집권하면서 기존 합의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무모한 조치’라는 비판이 유럽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 체류 중인 EU 회원국 국민은 총 360만 명에 달한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전임 메이 총리 내각은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권고 문서를 보냈지만 현재 100만여 명만이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나머지 260만 명이 10월 31일까지 모두 비자를 신청해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EU와 영국 간 자유 통행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더스리밀리언’은 “수백만 명의 합법적 시민의 법적 지위를 하루아침에 박탈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존슨 총리는 이를 활용해 EU 회원국 압박에 나섰다. 존슨 총리는 19일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백스톱 조항(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통행·통관 자유를 보장한 안전장치) 수정을 포함한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취임 후 처음으로 21, 2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24∼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브렉시트 재협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탈퇴할 것이기 때문에 우방국들과 파트너들이 입장을 수정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