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 노딜 브렉시트에도 ‘이혼합의금’ 58조원은 내야”

유럽연합(EU)은 26일(현지시간)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재정분담금’(이혼합의금)은 지불해야한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나 안드리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28개 회원국이 한 모든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 노딜(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한 모든 약속을 지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드리바 대변인은 영국이 이혼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적인 조치로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혼합의금 지불이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EU에서 23년간 국제법 자문관으로 일했던 장 클로드 피리스 전 EU 집행위 법률담당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영국이 재정분담금 지불을 거부하면, EU는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딜 브렉시트도 감수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노딜시 재정분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말해왔다. 그는 지난 25일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도 “합의없이 EU를 떠난다면 390억파운드(약 58조원)에 달하는 재정분담금 지급 의무 역시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