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에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日정부, 사상 최대 규모 방위예산 편성

日정부 내년도 방위예산 확정…사상 최대 규모
이즈모급 호위함 사실상 항모로 개조
사거리 밖에서 공격 가능한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예산을 30일 확정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에 공격형 무기 도입으로 현행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 위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방위예산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신예 스텔스기F-35B 전투기 6기 구입과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비용이 포함됐다.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기종으로 항모에 탑재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JSM)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눈길을 끈다. 신형 미사일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의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력 보류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이나 JSM 취득이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방위예산은 한국보다 10조 가량 많은 5조3233억 엔(약 60조4850억 원)에 달한다. 의회의 승인 후 최종 확정된다. 일본의 방위 예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집권 이후 8년 연속 증가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